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준비하는 조합, 혹은 그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법률이 큰 틀을 정하고 시행령이 세부 기준을 채우는 구조라서,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치와 절차는 대부분 시행령에 담겨 있어요.
시행령이 하는 역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하지만 법률 자체는 큰 원칙과 절차만 정하고, 세부적인 요건이나 기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방식, 정비사업비 부담 기준 같은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참조되는 내용들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나 전문가들은 법률 조문보다 시행령 조문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돼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시행령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이나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같은 수치 기준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기준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일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실제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행령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도시정비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조합설립인가 요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 단계 중 하나인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세부 요건도 시행령에서 다뤄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방법,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 동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와 절차 등이 대표적이에요.
- 동의율 산정 방식: 토지등소유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유지분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세부 기준이 규정돼 있어요.
- 동의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부담 규모 등이 동의서에 명시되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돼요.
- 동의 철회 절차: 일정 시점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시기별 제한이 있어요.
2026년 6월 시행령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2026년 6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는 개정 전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 조문을 다듬었는데, 이는 상위 법률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을 거쳐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것과 맞물려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즉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과 관련된 조항도 2026년 2월 11일 개정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조정되는 흐름을 보였어요. 정비사업 실무자라면 시행령뿐 아니라 연동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까지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정비사업비와 비용부담 기준
시행령에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조합원들이 어떻게 분담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담겨 있어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이주비 지원 기준, 청산금 산정 방식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비용 관련 조항은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비사업 참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살펴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시행령 개정이 있을 때마다 비용 부담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진행 중이라면 개정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실무에서 시행령을 확인하는 방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제처 입법예고 페이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개정 절차와 그 취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향후 바뀔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실무자들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별적으로 찾아보기보다는 조문 간 위임 관계를 함께 표시해주는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조문을 교차 확인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큰 틀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기준으로 바꿔주는 핵심 법령이에요. 2026년 6월 개정처럼 하위 법령 정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 관계자라면 시행령 개정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