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미 일부 내용은 법으로 확정되었고, 추가 개편안도 입법화를 앞두고 있어요.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글에서는 2026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확정된 내용, 아직 논의 중인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살펴볼게요.
개편안이 나오게 된 이유
25년 만의 세율 조정 필요성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 50%는 1999년에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수배~수십 배 오르고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공제 기준액은 20년 넘게 제자리였어요. 기초공제 2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은 1990년대 물가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시세로는 서울 아파트 한 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OECD 국가와의 비교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절반(약 19개국)이에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어요. 상속세를 유지하는 나라도 세율이 한국보다 낮거나 공제 한도가 훨씬 높아요. 미국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가 1인당 약 1,300만 달러(2026년 기준)로, 사실상 부유층에게만 적용돼요. 한국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가 어렵다는 경영계의 지적도 오랫동안 있었어요.
세수 확보와 형평성의 균형
상속세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시각이에요.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고, 그 혜택이 부유층에게 집중된다는 비판도 존재해요. 개편안은 이 두 가지 입장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세율은 낮추되, 자녀공제 확대를 통해 중산층 혜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어요.
확정된 개편 내용 — 자녀공제 확대
자녀공제 5,000만 원 → 5억 원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어났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공제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나요. 이 변화만으로도 중산층 가정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거나 사라질 수 있어요.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현황
자녀공제가 크게 늘었지만 기초공제(2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는 아직 그대로예요. 자녀공제 확대로 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자녀가 1명이어도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억 = 7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유리해요. 상속 재산 규모와 자녀 수에 따라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계산이 필요해요.
개편에서 제외된 사항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금액 자체는 이번 개편에서 변경되지 않았어요.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한도도 기존 그대로예요. 미성년자공제(10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장애인공제(1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등 세부 공제 항목도 아직 큰 변화가 없어요. 추가 공제 항목 개편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있어요.
세율 인하 개편안의 현황
세율 인하 정부안과 국회 처리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세율 인하 부분은 국회에서 부결됐어요. 최고 세율 50%는 유지됐지만, 정부는 2025~2026년에도 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에요. 정치 상황에 따라 향후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율 인하 실현 시 예상 효과
만약 세율 인하가 최종 확정된다면,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요. 30억 원 초과 재산 1억 원당 세금이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줄어요. 상속 재산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주로 자산가층에게 유리한 변화예요. 중산층은 이미 자녀공제 확대로 대부분 과세표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논의
현행 상속세에는 최대주주(지분 50% 이상)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에 대해 20%를 할증해서 평가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를 최대주주 할증과세라고 해요. 정부는 이 제도가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사업 연속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어요. 이 역시 국회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나 2026년 이후 재추진이 예상돼요.
유산취득세 전환 — 중장기 개편 로드맵
유산취득세 전환의 세 부담 변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져요. 예시를 들면, 유산 30억 원을 자녀 3명이 각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유산세 방식에서는 30억 원에 최고세율 구간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10억 원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단순 계산으로 수억 원의 세 절감이 가능해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준비 사항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법 전체를 개편하는 큰 작업이에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 세수 영향 분석, 시행 시기 결정 등 준비 사항이 많아요. 정부는 2026년 세법 개정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이에요. 완전한 전환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요.
전환 전 개인이 해야 할 준비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을 늘리거나 재산을 분산하는 전략이 더 유효해져요. 아직 전환 전이라면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절세 계획을 세우되, 전환 이후 달라질 세율 구조도 고려해서 장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해요. 상속 계획은 10년 이상 장기 관점에서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개편안 적용 사례별 세 부담 비교
사례 1 — 서울 아파트 10억 원, 자녀 2명
개편 전(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 공제): 과세표준 7억 원 → 상속세 약 1억 4,000만 원. 개편 후(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0억 = 12억 공제):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 자녀공제 확대 하나만으로 1억 4,000만 원의 세금이 사라져요. 중산층 가정에 가장 실질적인 혜택이에요.
사례 2 — 재산 30억 원, 자녀 1명 (배우자 없음)
개편 전: 일괄공제 5억 적용 시 과세표준 25억 원 → 상속세 약 9억 4,000만 원. 개편 후(자녀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 7억 공제 선택): 과세표준 23억 원 → 세율 개편 없이도 공제 증가로 절세. 세율 40%로 인하까지 된다면 추가 절세 효과가 더 커요.
사례 3 — 기업 주식 상속
최대주주 할증과세가 폐지되면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20% 낮아져요.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 가치가 50억 원이라면 현재 60억 원으로 평가돼 과세되지만, 할증 폐지 후에는 50억 원으로 평가돼 과세표준이 줄어요. 기업 오너 가문의 가업 승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2026 상속세 개편안에서 확정된 가장 큰 변화는 자녀공제 10배 확대예요. 이 변화만으로도 중산층 가정 대부분이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향후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아요.
상속세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10년 후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요.